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이처럼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이들이 적지 않다. 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9~10월 비중이 17.9%(126건)를 차지했다. 이 기간 소비자상담 역시 18.9%(3658건)으로 집계됐다. 5건 중 1건은 추석 명절 기간 전후로 일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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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받아야 할 수령자들뿐 아니라 택배를 잘못 수령한 사람들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오배송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웃집에 돌려주지 않고 택배를 뜯어보거나, 내용물을 처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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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리거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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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경우에는 택배가 점유지를 이탈했고, 이를 김씨 이웃이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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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성립해야 한다. 김씨의 이웃이 택배가 잘못 배송된 것인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 고의에 대한 결론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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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지만 택배의 경우는 수령인과 수취인이 기재되어 있다. 또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택배 박스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입증이 가능하다. 불법영득의사란 김씨의 이웃이 김씨의 소고기를 돌려주지 않고, 먹어버린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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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내용물을 확인한 후 바로 물건을 반환하거나 반환할 의사를 보인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양 변호사는 "잘못 배송된 택배인지 모르고 열어보거나 내용물을 처분했다면 절도나 손괴의 고의가 없어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사자에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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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오배송된 택배박스를 단순히 열어만 봤어도 형사처벌 대상일까? 이 경우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비밀침해죄는 테이프로 밀봉되거나 기타 비밀장치를 한 편지, 소포 등을 개봉했을 때 성립한다. 다만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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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택배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택배회사가 이웃집에 추석선물을 배송해 손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택배회사는 김씨와 합의된 장소에 소고기를 배송해야 할 의무가 있고, 따로 약정해둔 사실이 없다면 택배 배송 사실을 김씨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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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 10026호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사는 운송장에 기재된 소고기 가액의 기준으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경우 김씨는 택배 수령일 14일 내에 피해 사실을 택배회사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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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바닥,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에 떨어져 있는 현금, 스마트폰, 무선 이어폰, 체크·신용 카드와 같이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을 줍는 순간에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물건을 임의적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목적이 아닌, 즉 고의가 없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습득한 경우에는 죄목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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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자신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7일 이내에 주운 물건을 경찰관서 등에 신고해야만 한다. 잠깐 잊는 등의 실수로 신고를 게을리한다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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