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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이레아이맘 입니다.

산모님의 몸도 마음도

편한 산후조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이레아이맘에서 오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났을 때 가해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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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났다면 보험처리는?

먼저 윤창호법부터

 말씀을 드려봅니다.

2018년 9월,

군에서 휴가나온

윤창호씨가 만취한

 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에

 치여서 45일동안 뇌사

상태로 견디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104명이 서명하여

 승인된 교통관련 법규가

윤창호법입니다.

이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 형벌과 혈중

알콜농도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윤창호법 이전에는

0.05% 혈중알콜농도가

 넘어야 면허정지였지만

 바뀌어진 지금은 0.03%만

되어도 처벌받도록 강화

되었습니다. 이는 맥주 1캔,

소주 1잔을 마셔도 절대로

운전하면 안된다는 법안입니다.

다음달 6월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내야 할

사고부담금을 현재 400만원에서

 최대 1억 5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자가용카풀

 이용자도 자동차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제껏 뺑소니나 음주로

 사고를 냈다면 의무보험 상

 사고부담금인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개정하여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을

 새롭게 도입하고 뺑소니와

 음주로 사고를 낸 운전자의

 부담을 많이 높였습니다.

사망 기준 손해액이

1억 5천만원 이하,

대물 손해액이 2천만원

 이하는 '의무보험'이고

 이를 초과하면 '임의보험'이

 적용되서 운전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를 초과하는

 구간 중 첫 1억원을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대물 손해에 대해서도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2천만원 초과시 첫

보장구간인 5천만원도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만약에 음주운전 가해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부담금을

 내지 못한다면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운전자에게는 보험사가

 청구를 합니다.

유상으로 출퇴근시간에

 카풀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와 탑승자, 피해자

모두에게 보상을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아침 7~9시,

오후 6~8시 등 평일

출퇴근시간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유상 카풀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